세계 최대의IT기업 애플이 각국 정부의 규제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애플은 이전까지 제품 고장 시에도 공인대리점 수리만을 고집하고,앱스토어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는데요.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관련 규제도 강력해지면서 애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이제 자가수리도 허용한다?
애플은엄격한 수리정책을 고수하기로 유명했습니다.공인인증 업체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제품을 수리할 경우 보증 기간 내에도 리퍼나 수리를 거부했고,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전체를 교체하는 등 폐쇄적인 수리정책을 유지해왔죠.하지만 애플은 내년 초부터 액정과 배터리,카메라 등 자주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자가수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수리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부품을 판매하고,수리 도구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이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7월 스마트폰 업체가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행위를 시정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에 따라 업체들의 독점적 관행을 제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애플은 이런 규제 압박 속에 선제적으로 수리 정책을 바꾼 것이죠.
인앱결제는 포기 못 해!
애플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앱결제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 31일 국회에서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이 17일에 공개되었는데, 만약 이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인앱결제란?
최근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화두인데요. 인앱결제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떼가는데요. 앱 개발사 입장에선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하기에 업체들은 앱스토어에서 가격을 수수료만큼 더해 비싸게 받곤 하죠. 예를 들어 '밀리의서재'는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월 9,9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서는 1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애플은 현재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이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상태인데요. 일부 앱에 대해 외부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많죠.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반면, 애플은 “이미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를 필두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팀 쿡 CEO가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결제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도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국가들에게 규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애플과 이들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규제하려는 우리 정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구글도 인앱결제법을 ‘꼼수’로 피해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글은 당초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를 수취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통과 이후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외부결제 수수료를 4%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PG업체를 통한 외부결제 수수료 등 여러 수수료가 4%를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구글의 수수료 인하가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방통위는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