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검열과 스플린터넷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만큼 우리는 인터넷과 하루 종일 꼭 붙어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과 의견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것도 모두 인터넷 덕분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우리가 알던 인터넷이 망가지고 있어 .”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 공간이 여러 간섭 때문에 쪼개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쪼개지다(splinter)’와 ‘인터넷(internet)’을 합쳐서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인터넷은 주소(URL)만 있으면 누구나 같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잖아요.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팀 버너스 리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꿈꾸며 ‘WWW(월드와이드웹)’를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 취지와 다르게, 요즘 인터넷 공간 곳곳에 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장벽이란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경을 세우려는 나라가 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3월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다”라며 러시아 국민들이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 전에는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의 인터넷 트래픽이 모두 러시아를 거쳐 가도록 했고요.


중국은 2003년 국가가 인터넷을 강력히 통제·검열하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을 세웠어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고, 인터넷으로 오가는 정보를 검열한 건데요.
러시아도 중국처럼 자기 나라의 인터넷을 전 세계 인터넷과 분리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 나와요.

[IT인물열전] 개방과 연결 그리고 공유를 위해, 팀 버너스 리

 

 

‘스플린터넷(Splinternet)’ 시대의 도래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이 2018년 9월 한 세미나에서 “2028년이면 인터넷이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쪼개질 것”이라며 ‘스플린터넷(Splinternet)’ 시대의 도래를 점쳤다. 그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인터넷 투자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커 결국 인터넷 세계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더 강해지며 분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플린터넷은 파편이라는 뜻의 ‘스플린터(splinter)’와 ‘인터넷(internet)’의 합성어로 인터넷 속 세상이 쪼개지는 현상을 뜻한다. 중국이 2003년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가동하면서 징후가 나타났다. 그 뒤 중국에서 구글·트위터·페이스북을 비롯해 미국·유럽·한국·일본 등의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중국이 만리방화벽을 구축한 이유는 공산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다. 베트남·리비아·모로코 등도 이 시스템을 수입해 중국 중심의 스플린터넷 영토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스플린터넷의 기류가 강하다.
2020년 8월에는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발표해 통신 네트워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해저 통신케이블 등 분야의 중국계 기업들을 규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에는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의 퇴출 작업이 진행됐다. 스플린터넷의 혼전 양상도 복잡하다. 유럽 의회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통과시켰고 호주 정부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페이스북과 충돌했다.

요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스플린터넷 현상이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애플 등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관영 언론 등의 계정을 완전히 차단했다. ‘표현의 자유에 전쟁 선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공유하는 월드와이드웹의 시대는 저물고 스플린터넷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전선에 서야 할 것이다. 줄타기 외교로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 같은 나라가 문제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인터넷이 쪼개지고 있는 게 특정 나라들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 플랫폼 규제하다 보니 :
  얼마 전 유럽연합(EU)이 더 깐깐하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저마다 다른 규제를 만들면, 나라별로 인터넷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플랫폼 힘 세지다 보니 :
  인터넷에 선을 긋고 벽을 세우는 건 사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쭉 해왔던 일이기도 해요. 인터넷 안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거대한 성을 지어 사람들을 모은 뒤, 그 성안에서만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스플린터넷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말해요.
정보를 더 쉽게 통제·검열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인터넷에 이런 장벽이 계속 세워지면 사람들이 서로 솔직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자유롭게 주고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