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_중국의 빅테크기업 규제

 

 

지금 중국은?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 달 만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크게 낮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지난 7월 20일 난징에서 델타 변이가 처음 보고되자, 중국 정부는 난징 전체 인구 931만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도시 간 이동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느려질 기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강력한 통제로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한 중국 역시 델타 변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빗겨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세계 3대 항구 중 하나인 중국의 닝보-저우선항이 무증상 감염자 발생으로 일부 폐쇄되면서 물류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항공 물류 노동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항공 물류 대란까지 예상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줄고 내수 시장이 수축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 이상기후 등이 겹치며 지난주 중국 증시도 다소 하락했습니다.

 

 

강화되는 관리와 통제

 

델타 변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무관용' 방역 정책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은 엄격한 방역조치 만큼이나 강력한 기업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금지하고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20일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슈퍼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을 규제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죠.

 

일각에선 이런 규제가 후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에 깔린 중국 정부의 계산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정부의 목적은 '자국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미중 경제 전쟁 대비'란 것이죠.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더라도 잃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자국민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가진 기업을 통제 하에 두면서 혹시 모를 안보 위기나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이죠.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과 서비스 시장을 공략해 막대한 부와 정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 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이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공동부유'를 꿈꾸는 중국

 

중국 정부가 거대 독점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중국 사회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중국은 빠른 성장을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금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17일 회의에서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잘 사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금지하고 독점 기업을 제재한 데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을 조절하고 부자 증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의 노선을 천명하자 빅테크 기업들도 납작 엎드렸는데요.

텐센트는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라며 9조원의 투자금을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주의의 미국과 권위주의의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서구 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확립된 중국의 '신권위주의 체제'는 중국 '공산당의 제갈량'으로 불리는 왕후닝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는 7대2대1의 법칙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고성장 하는 후진국 투자에는 70%는 정책, 20%는 산업, 10%는 기업입니다. 대세는 바닷물의 온도입니다. 바닷물의 온도(70%)가 5도만 바뀌어도 어종(20%)이 홀랑 바뀝니다. 어종이 바뀌면 이전에 있던 고기(10%)가 큰 고기냐 작은 고기냐는 의미 없습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 정부당국의 이해하기 힘든 플랫폼기업의 제재는 2021년 8월11일 발표한 제2기 의법치국 실시 개요(2021-2025)를 찬찬히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플랫폼기업의 제재는 시진핑 주석의 국정철학인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구현의 목표인 '공동부유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의법치국'을 보면 거기에 규제할 대상과 육성할 대상이 나옵니다.

 

 

중국 '소강사회 달성' 다음 새로운 목표는 '공동부유론'

 

중국은 '공산당 100년의 약속'의 제1단계 목표인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소강사회(小康社会)' 달성을 끝냈습니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후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인당 소득 1만달러,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2배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미 중국은 1인당 소득 1만483달러에 GDP는 14조7000만 달러로, 2010년의 6조 달러의 2.4배를 달성했습니다.

1949년에 건국한 중국의 두번째 목표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경제력에서나 군사력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중국말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총량지표에서 그리고 평균지표에서는 소강사회(小康社会) 달성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지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 정부가 절대빈곤을 없앴다고 자랑하지만 상대적인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2020년 5월에 개최된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와 일문일답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평균 인당 소득은 6만5000위안을 넘었지만, 14억중 6억명의 인구는 연간소득 1만위안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꾼다"는 '중국몽(中国梦)'을 국정 아젠다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소강사회 이후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해야하는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구름 잡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키워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26일 제19기5중전회의에서 '전국민의 공동부유(全体人民共同富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2021년 3월12일 제14차5개년 계획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사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동부유' 달성 수단으로 '의법치국(依法治国)'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다같이 부자 되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 축소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칭화대 법학 박사출신 답게 시진핑 주석은 공정한 법집행이 필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법치국(依法治国) 5개년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의법치국(依法治国) 5개년 계획'은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빈부 격차를 줄여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룩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계획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년전인 2015년 12월, 중국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을 위한 실시 개요(2015-2020)'를 발표했고 2020년까지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대청사진과 행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 8월11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을 위한 실시 개요(2021-2025)" 발표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5년 동안의 법치 정부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기보다 더 강력한 규정과 제재조치 부여했고,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법치 정부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과 건설 맵을 보여줬습니다.

'의법치국(依法治国) 5개년 계획'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회 통제 수위를 높이거나 정적 및 반체제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수단입니다. 시진핑 1기정부에서 의법치국의 이름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440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 관리가 낙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4대 규제산업은 피하고, 4대 육성산업을 잘 봐야?

 

중국 투자를 하는데 중국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알아야 하고, 그 실행 목표와 수단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어렵고 중국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든지 "정부와 맞서지 말라"는 철칙이고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서방국가보다 월등히 강한 중국의 경우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 아닌 육성하려는 산업에 투자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과 '의법치국'의 계획은 자세히 읽어보면 중국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 4가지와 육성하는 산업 4가지 범주가 나옵니다.

 

 

중국 당국이 분배의 공평과 공정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 현재 장애가 되는 범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미국과 홍콩에 상장되었지만, 이번 규제로 주가가 급락한 중국기업들이 모두 해당되는 산업입니다.

 

 

중국 규제산업 4가지

 

1. 첫째는 데이터의 불공정 혹은 안전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산업(디디추싱 사례)이고
2. 둘째는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독과점산업(알리바바 사례)입니다.
3. 셋째로는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는 산업(교육과 부동산 의료산업)과
4. 마지막으로 고부채와 고탄소 배출로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산업이 있습니다.

 

 

 

중국 육성산업 4가지

 

1. 첫째, 미국의 기술로 목 조르기에서 탈피할 신기술, 첨단산업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관련산업입니다.
2. 둘째,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산업입니다.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업진흥관련 농기계, 종자산업, 농업물류 유통산업입니다.
3. 셋째, 국가 안전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보안, 방산, 우주항공 같은 산업입니다.
4. 넷째는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관련 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전기차, 수소차, 환경처리산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