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상자산업법1 가상자산업법_ICO, IEO, A-IEO 가상자산업법 논의 진행 중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 국회 입법 논의 기본안으로 제시하는 '가상화폐(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자,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시 현행 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했을 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밖에 초안에는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가지는 법정 협회를 신설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시 시스템을 운.. 2021.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