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온라인플랫폼법1 ‘온플법’ 끝! 디지털 플랫폼, 이제는 자율규제로 디지털 플랫폼, 이제는 자율규제로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이 만나 규제혁신을 논의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의 방향성이 논의됐는데요. 주요 골자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부가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 업계 자율에 맡겨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채찍 대신 당근 내민 정부, 자율규제 방침… 플랫폼 업계 "환영" - 머니S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업계의 최대 고민거리였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 moneys.mt.co.kr 이에 민간 협동 TF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구성.. 2022. 7. 2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