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향한 경제제제_스위프트 배제, 수입 금지

 

 

러시아의 가난한 침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연일 이어지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열강들은 러시아를 향한 최대한의 경제적 제재들을 동원하며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백지화하고자 하는데요.

 

러시아군의 진격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는 연일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여 받으며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어떤 제재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요?

 

 

 

 

‘핵폭탄급’ 경제 철퇴

 

러시아 경제가 맞은 가장 큰 철퇴는 이번 1일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기로 합의한 것인데요.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원활한 수출입 거래를 위해 각국 정부는 국제 금융거래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네트워크가 SWIFT(스위프트)인데요. 각국 금융기관은 스위프트 가입 시 영문/숫자 코드를 부여 받고, 이를 통해 기업 간 대금 결제나 국제 송금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러시아와 연관된 대부분의 국제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러시아와 수출입 거래를 하는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로 피해의 대상이 되는데요. 제재 국가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래 대상자들 간의 결제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개전 초기 스위프트 연합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제재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 퇴출 조치는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핵폭탄급’ 경제 제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국가는 이란과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각각 2012년과 2017년에 핵 규정 위반을 이유로 스위프트에서 퇴출됐죠.

 

 

 

한때 러시아를 '기회의 땅'으로 봤던 에너지기업·자동차기업들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혼란에 속속 '엑소더스' 합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엑소더스(대탈출)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에너지기업, 자동차기업 및 소비재기업들은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뒤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소비자 때문이다.하지만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강도가 세지면서 루블 가치가 폭락하고 지정학적 위험도 확대되자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이어갈 유인도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영국 에너지기업 쉘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기업 가즈프롬과의 합작사업을 중단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가즈프롬이 주도하는 러시아 사할린-2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서 쉘은 2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쉘은 가즈프롬과의 합작회사(Salym Petroleum Development)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쉘은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했다. 러시아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영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다. 앞서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지분 19.75%를 처분하겠다고 발표했고 노르웨이 에너지회사 에퀴노르도 러시아 합작법인 지분 처분 및 신규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자동차회사들도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독일 다임러트럭은 러시아 카마즈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임러트럭의 부품을 써서 카마즈가 러시아 군용차를 제조한다는 비판이 일어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보유하고 있는 카마즈 지분(지분율 15%)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스웨덴 볼보도 당분간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볼보의 최대주주는 중국 지리자동차다. 폭스바겐은 아우디 등의 러시아 판매를 중지했다. 프랑스 르노는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생산공장을 폐쇄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할리데이비슨도 러시아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러시아산 원유 등 수입 금지

지난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러시아 내 에너지 생산에 미국인이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2주 가까이 이어지자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미국,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한다

 

원유와 가스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에 앞장서면서 러시아는 외화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제유가와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자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원유 금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는 유럽연합과는 별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 비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이러한 조치에 제한적으로 동참하고 있죠. 예컨대, 영국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역시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물량의 3분의 2를 줄이고,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계속되는 경제적 제재에 맞불을 놓았는데요. 지난 9일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등 비우호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를 포함하여 219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러시아의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281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수출 통제 대상에서 러시아 영토가 원산지인 상품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가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향후 러시아가 수입에 차질이 빚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반출을 막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혜국 대우 박탈 및 관세 부과

 

러시아의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욱 강력하게 러시아를 옥죄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연합 및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과 함께 러시아에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는데요. PNTR 적용이 끝나면 최혜국 지위를 박탈당한 러시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최혜국 대우란 국가 사이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의 박탈은 이전의 제재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러시아 경제에 가해지는 대한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혜국 지위의 박탈은 러시아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계속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가 심각한 불황을 겪을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채무불이행 선언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제금융협회(IIF) 역시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美, 차원 다른 제재...러 최혜국 대우 박탈 "관세폭탄 때릴 채비"

 

 

 

 

러시아의 활로 찾기

 

유럽연합과 미국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의 국제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자, 자연스레 러시아 화폐 가치도 폭락했는데요.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는 스위프트 배제 발표 이후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로 올리고, 자국 내 무역업자들에게 보유한 외환의 80%를 강제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죠. 

 

 

이렇게 법정 통화의 가치가 폭락하자, 러시아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매수하며 보유하고 있는 돈의 가치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때 4,500만원선이던 비트코인은 매수세가 이어지며 하루 만에 11% 가까이 급등했죠.

러시아는 현재 비트코인 채굴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상자산 규모만 28조원에 달하는데요.

러시아는 각국 정부들의 경제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크라 침공] 암호화폐는 안전지대?…美, 러시아 비트코인 제재 검토 | 연합뉴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 루블화로 판매된 자산 거래 금지를 요청할 방침을 밝혔기에, 러시아의 활로 찾기가 용이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거래소들은 해킹 사례 등에 대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상화폐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죠.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의 미국 내 자산 완전 동결을 선언함에 따라, 러시아군의 핵심 자금줄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러시아, 루블화 금리 20%로 인상

세계 각국이 러시아 은행을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여러 외국계 펀드가 러시아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금융시장이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루블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러시아에서는 가치가 낮은 루블화 대신 달러화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9.5%에서 20%로 파격 인상하고, 2년 만에 자국 시장에서 금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1.6%를 러시아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러시아 의존도가 20%이상인 품목이 118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프타, 팔라듐 등의 산업 원자재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며, 명태와 대개 같은 수산물의 경우 러시아 수입 의존가 절대적으로 높은데요.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로 인해 해당 상품들의 가격 상승과 공급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역시 대(對)러 제재에 동참할 의사를 밝힌 만큼, 일정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유가증권 지수 사업자인 MCSI가 러시아 기업과 유가증권들을 지수에서 아예 제외할 계획을 공표할 예정인데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MCSI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지수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약 4~8조원 정도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다고 하죠.

 

러시아, MSCI 지수 퇴출될 듯…한국 증시 8조4000억원 유입 추정

 

 

MSCI 지수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미국)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세계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코스피200 지수가 있고,
미국 주식시장에는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 내 지수인 반면
MSCI는 전세계 주식들의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훨씬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MSCI와 함께 글로벌 대표성을 띈 지수는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인데요.

영국의 대표 경제지 <Financial Times>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에서 만든 세계주가지수입니다.

 

 

 

MSCI 지수가 왜 중요한가?

미국계 펀드의 95%가 MSCI 지수를 참조해서 운용을 할 만큼 MSIC 지수는 전세계를 대표하는 지수인데요
2020년 말 기준 MSCI 지수를 참조하는 펀드자금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4조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경 7,0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돌면 패시브자금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패시브(passive) 자금이란
종목을 직접 선택하기 보다는 MSCI, 코스피, S&P500 지수 등 큰 지수나
시장의 흐름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반대로 직접 종목을 골라 사고 파는 전략을 액티브(active) 전략이라고 함)

즉, 이런 인덱스펀드 등에서 지수를 참조하는데,

MSCI와 같은 최대 지수에 편입되면
인덱스펀드 내 패시브자금이 유입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강한 의지에도…韓 결국 MSCI 선진지수 후보 편입 실패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지수(MSCI) 선진지수(DM) 편입이 결국 좌절됐다. 외환시장 개방 등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장접근성 개선이 없다는 점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한국증시의 선진지수 편입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지난 10일 MSCI가 발표한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가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MSCI는 전년과 동일하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부족(영문 IR 등)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 △코스피200·코스닥150 기업 대상으로만 허용되는 제한적 공매도 등을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MSCI는 올해 외국인 투자 한도 관련 점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외국인 투자 가능 지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선된 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 부분을 지적받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서방 국가들 역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를 둘러싼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제재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