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강: 미디어 경제학 독점적 경쟁과 과점

9장 미디어

  1. 독점적 경쟁

  1.1 독점적 경쟁하의 단기균형

  1.2 독점적 경쟁하의 장기균형

2. 과점

3. 게임이론

  3.1 우월전략균형

  3.2 내쉬균형

4. 담합

  4.1 담합의 유형

  4.2 담합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5. 성과

요약

 

1. 독점적 경쟁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고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완전경쟁과 유사

•기업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는 점이 다름

•독점적 경쟁은 서로 다른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가격재량권은 유사한 대체품을 생산하는 많은 경쟁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

 

1.2 독점적 경쟁하의 장기균형

 비디오 대여점 사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초반 VCR 판매 호조는 보완재인 비디오 대여점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음

•새로운 대여점의 진입으로 경쟁이 증가하고 경제적 이윤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었음

 

텔레비전 방송사 사례: 과점 => 독점적 경쟁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는 1970년대 후반까지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는 1980년대 중반 혹은 후반까지
주파수의 부족 혹은 주파수 규제로 인해 새로운 진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음

•상업 텔레비전 방송사는 이윤이 크게 발생하는
“당신 자신의 돈을 인쇄할 수 있는 면허”(Oxford Concise Dictionary of Quotations, 1997, p. 332)였음

•이후 새로운 전송 기술의 등장과 규제완화로 인해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진입하였으며 시청자 점유율이 감소

•상업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시청자 점유율을 상실하고 광고 수주에서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면서 이윤이 급격히 감소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시청자 점유율이 감소

•사람들은 이러한 방송사들이 받는 돈에 부합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공영방송의 위기로 이어짐

 

2. 과점

•시장이 소수의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지배

•회사들은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에 대한 장벽

•진입장벽 때문에 과점 하의 회사들은 독점기업처럼 장기적으로 양의 경제적 이윤

•독점과 구별되는 과점의 특징은 수요의 상호의존성

•소수의 회사들만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산출량은 총 시장산출량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한 회사가 선택하는 가격(혹은 생산능력, 광고, 다른 경쟁행위)은 경쟁기업의 수요와 수입에 영향을 미침

•수요의 상호의존성은
다른 시장 구조에서보다 과점시장에서 기업의 행위(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듦:
일부 과점산업은 격렬한 경쟁을 보여주는 반면,
일부 과점산업은 적어도 가끔씩 협조적 행위를 보이며 이들 산업은 독점산업처럼 운영되기도 함

 

3. 게임이론

•과점기업들 간의 경쟁은 일종의 게임으로 간주

•각 경기자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각 회사가 선택하는 전략 뿐 아니라 경쟁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에도 달려있음

•각 전략들의 조합에 대한 이러한 보수(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게임에서의 이윤)는 보수행렬이라고 부르는 <표>에 제시

 

3. 1 우월전략

우월전략

•경쟁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전략

•주어진 게임에서 우월전략은 두 기업에 모두 존재할 수도, 한 기업에만 존재할 수도,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3.2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내쉬균형

•경기자 X가 경기자 W의 행위를 감안해서 최선의 행위를 하며 경기자 W 역시 경기자 X의 행위를 감안해서 최선을 다할 때

•두 회사가 자신들의 우월전략을 채택하는데서 발생하는 해결은
 두 경기자가 모두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최선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해결

4. 담합

4.1 담합의 유형

카르텔(Cartel)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의 담합

•전략적인 행위에 있어 협조한다는 공식적인 계약

•웹법(Webb-Pomerene Export Trade Act of 1918) 하에서 1945년 설립된 미국영화수출협회(Motion Picture Export Association of America)

•당시 미국 내 8개 메이저 영화 배급사들로 구성된 미국영화수출협회가 취한 첫 번째 행위는 영국에 대해 1947년부터 1948년까지 8개월 동안 보이콧을 한 것: 영국시장에 대한 영화공급을 거부한 이 보이콧은 영국정부가 수입영화에 대해 부과하는 75% 종가세(ad valorem) 의무에 대한 보복

•이러한 공식적인 계약은 경쟁법 혹은 반독점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불법

 

의식적 동조행위(conscious parallelism)

•과점기업들의 상호 유사한 행위에서 발생

•과점기업들은 무엇이 시장에 가장 좋은 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판단과 자신들의 경쟁기업 역시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의 결과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

•의식적 동조행위는 그 자체로는 음모의 징후가 아니며 불법도 아님

•사례: 미국에서 Theater Enterprise, Inc., vs. Paramount Film Distribution Corp. (1954) 재판에서 “본 법원은 동조행위 자체는 셔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판결

•사례: 2018년, CJ CGV 영화관람료 인상(4월11일) => 롯데시네마 인상(4월19일) => 메가박스 인상(4월27일) 

 

역사적인 관습

•예를 들어, 가격선도자인 한 기업이 가격변화를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전통

 

촉진관행

•촉진관행은 암묵적인 담합을 발생시키거나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관행

•일반적으로 불확실성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제공을 포함

•예를 들어,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개연설

 

촉진관행 사례: 가격인상에 대한 사전 고지

•경쟁기업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장점

•경쟁기업은 유사한 가격 변화의 적합성을 고민할 시간을 가지며 아마도 해당 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비용인상을 고려할 때 자신들 역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

•이러한 촉진관행은 신호하기(Signalling)를 포함

보복의 암시

•일단 담합이 성취되면 이러한 담합의 유지를 촉진하는 관행들 역시 존재

•예를 들어, Disney는 자신의 브랜드-네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모든 개인 혹은 기업을 추적한다는 명성을 구축

 

4.2 담합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집중화되지 않은 산업

•차별화되고, 복잡하고, 변화하는 제품

•가변비용대비 고정비용의 비율이 클 경우

•빈번하지 않은 게임

•배신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5. 성과

생산 효율성

•충분한 규모의 경제 혹은 범위가 경제가 있다면,
독점적 경쟁 기업은 너무 작아서 이러한 효율성을 활용할 수 없을 것

•과점기업은 반대로 일반적으로 충분히 커서 이러한 효율성들을 활용할 수 있고 생산 효율적이 될 수 있음

 

•과점이 얼마나 경쟁적인가에 따라 X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기술적 진보

•단기적으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독점적 경쟁 기업은 완전경쟁 기업과 달리 제품 혁신을 통한 일시적인 우위를 추구

 

•과점기업은 실질적이고 조직화된 연구개발 활동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큼
/ 경쟁 역시 일반적으로 충분히 강해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개혁을 하게 추동
/ 진입장벽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윤 측면에서 성공적인 혁신의 열매를 향유할 수 있게 허용
/ 명확히 많은 과점 기업들과 산업들이 상당히 혁신적

 

형평성

•독점적 경쟁 하 가격이 일반적으로 과점 하 가격보다 낮고

과점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형평적

 

•만약 정부가 예컨대 장거리 전화 서비스와 시내전화 서비스 간 교차보조가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렵지만 과점적 시장은 이러한 교차보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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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경쟁과 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