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강: 완전경쟁과독점

1. 완전경쟁

    1.1 완전경쟁하의 단기균형

    1.2 완전경쟁하의 장기균형

    1.3 영구적인 수요변화의 효과

2. 독점

    2.1 독점하의 단기균형

    2.2 독점하의 장기균형

3. 성과

    3.1 배분효율성

    3.2 생산효율성

    3.3 기술진보

    3.4 형평성

    3.5 문화적 및 비이윤 추구적 목적

    3.6 관점의 다양성

 

1. 완전경쟁

 

O 완전경쟁의 조건

•동질의 (동일한) 상품을 생산: 대체재가 많음

•많은 소규모 기업: 기업수가 많고 기업규모가 작음

•진입장벽이 없어야 함

•=> 이 결과, 장기적으로 0의 경제적 이윤

 

1.1 완전경쟁하의 단기균형

 

1.2 완전경쟁하의 장기균형

 

O 장기의 의미

•기업들은 자유롭게 완전경쟁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장 규모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평균비용(LAC) 곡선 상의 더 낮은 지점에서 생산

 

 

1.3 영구적인 수요변화의 효과

O 비용불변산업(constant-cost industry)의 경우

•투입요소의 가격이 이 요소의 채택량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

•독립 제작 분야에 대한 대본 공급은 비용불변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시장에 진입하려는 욕구를 가진 야심적인 작가가 끝없이 공급되는 것처럼 보임

 

O 비용체증산업(increasing cost industry)의 경우

•산업의 산출량 변화는 적어도 하나의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

•이러한 현상은 산업이 이러한 요소에 매우 의존적인 구매자일 때 발생

•제품 수요의 영속적인 증가는 투입 요소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킴

•따라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고 상품가격이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비용은 증가

•이러한 높은 비용 때문에 P0보다는 크지만/  P1보다 아래에 가격이 형성될 때 0의 경제적 이윤

•장기공급곡선 LS는 양의 기울기

• 비용이 체증하는 사례는 Vancouver 지역에 있는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산업에서 찾을 수 있음:
1990년대에 이들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노동자들은 더 큰 협상력은 가지게 되었고,
노조와 노조 가입자들은 증가하였으며, 노동 비용은 인상되었음

 

 

O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외부의 경제적 요인들과 전문 보조 서비스의 성장 때문에 발생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수요 팽창은 할리우드 지역에 에이전트, 재무 및 배급 전문가, 연예오락 변호사, 대본작가, 후반작업 전문가, 기타 기반설비 전문가 및 전문기술자와 같은 보조 서비스의 발달로 이어졌음: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는 영화제작이 늘어나면서 낮은 비용으로 이어졌음

•비용체감산업에서 영구적인 수요 증가는 단위 당 비용의 감소를 초래

•따라서 가격은 장기균형이 재형성되기 전에 P0 이하로 떨어질 것임

•장기공급곡선 LS는 음의 기울기

 

2. 독점

 

O 독점기업

•유일한 판매자

•어떠한 밀접한 대체재도 존재하지 않음

•진입장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양의 경제적 이윤이 가능

•기업은 자유롭게 가격과 산출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결과적으로 판매량은 떨어지고 산출수준을 높게 선택하면 판매가격은 떨어지는 교환조건 상황에 직면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는 않을 것임

2.1 독점하의 단기균형

 

2.2 독점하의 장기균형

O 자연독점

•시내전화서비스는 케이블과 스위칭 설비와 같은 매우 큰 고정비용 때문에 자연독점이라고 빈번히 제시

•시내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대체로 이러한 논리에 기반

•독점기업이 소비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가격을 설정

 

 

3. 성과: 완전경쟁과 독점 간 비교

3.1 배분효율성

3.2 생산효율성(비용)

 

•만약 규모의 경제(혹은 다품종 기업의 경우 범위의 경제)가 있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에 비해 클 경우(극단적인 경우로는 자연독점),
완전경쟁은 생산효율적이지 않음

 

•경쟁의 압력이 없을 경우 독점기업은 나태하게 되고 이러한 나태함으로 인해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보다 더 적은 산출량을 생산하게 되는
X-비효율성(X-inefficiency)이 발생

3.3 기술진보

•슘페터(Schumpeter, 1950)는 독점기업이 장기적으로 향유하는 양의 경제적 이윤이

외부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윤에 접근하기 위해 발명하고 혁신하게끔 추동한다고 주장

 

•슘페터(1950)는 독점기업들이 양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어 크게 성공을 거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파괴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

3.4 형평성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독점기업은 소비자 잉여를 차지해서
장기적으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즐길 수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간 분배

•완전경쟁 하에서는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전혀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비형평성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음

 

3.5 문화적 및 유사한 비이윤추구적 목적들

•독점기업들이 문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답례를 할 수 있는 것은
독점적 지위가 규제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양의 경제적 이윤의 감소를 지불해야 할 작은 가격이라고 간주하기 때문

•완전경쟁(혹은 독점적 경쟁) 하에서는 이윤을 희생하면서 이러한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

 

3.6 관점의 다양성

•매스미디어의 독점을 우려하는 중요한 이유로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효과를 들 수 있음

•하지만 완전경쟁 하에서도 상품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우려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