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미디어 경제학:도입과 개관

1. 미디어/콘텐츠 경제학의 정의

• 미디어 콘텐츠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작동원리를 경제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
• 미디어 콘텐츠 및 산업이 지닌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을 감안한 분석

2. 미디어/콘텐츠 경제학의 질문들

• 질문1: 스크린쿼터제가 적합한 정책인지를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1장: 도입과 개관)
• 질문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콘텐츠의 피해액이 과장된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2장: 수요와 공급)
• 질문3: VOD 이용은 영화 관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가, 혹은 증가시키는가?
• 질문4: 국내에서 왜 LINE보다 kakaotalk의 가입자가 더 많은가? 그리고 왜 계속 kakaotalk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가? (4장: 소비자행동)
• 질문5: Disney가 21세기폭스를 왜 인수하였는가? (5장: 생산과 비용)
• 질문6: 미국의 대형 영화 스튜디오인 파라마운트가 2억5천만 달러의 극장수입을 올린 영화가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높은 수입을 올리고도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장: 수입, 이윤, 위험, 그리고 경영적 의사결정)
• 질문7: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의 상당수가 본전을 건지지 못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작자사들과 배급사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장: 수입, 이윤, 위험, 그리고 경영적 의사결정)
• 질문8: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 질문9: 완전경쟁과 독점 중에서 시장매력도는 낮지만 문화적으로 중요한 상품을 어디가 더 많이 공급할 것인가? (8장: 완전경쟁과 독점)
• 질문10: “지상파방송 면허를 소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돈을 찍을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것인가＂라는 말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가? (9장: 독점적 경쟁과 과점)
• 질문11: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신문사들은 어떠한 입장을 가질 까? (9장: 독점적 경쟁과 과점)
• 질문12: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하면 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가?  (9장: 독점적 경쟁과 과점
• 질문13: 공영방송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있는가? (9장: 독점적 경쟁과 과점)
• 질문14: 왜 학술저널의 출판사는 기관(도서관), 학생, 기타 개인별로 상이한 구독료를 받는가? (10장: 가격설정과 시장세분화)
• 질문15: 광고는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11장: 광고)
• 질문16: 왜 영화 영사기사의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가? (12장: 노동시장)
• 질문17: 왜 톱 영화감독, 배우, 작가, 가수와 같은 슈퍼스타는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가? (12장: 노동시장)
• 질문18: 왜 정부는 여전히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가? (13장: 정부개입)
• 질문19: 왜 신문과 달리 방송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가? (13장: 정부개입)
• 질문20: 미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4장: 국제무역)
• 질문21: 왜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 판매 가격은 자국 국내에 비해 낮은가? 이처럼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 아닌가? (14장: 국제무역)           

3. 경제학의 개념

• 어떻게 유한한 자원을,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무한하고 경쟁적인 욕구들 사이에 배분하는지를 연구하는 과학
• 욕구(want): 소비자로 활동하는 가계 혹은 개인이 지닌 욕망을 반영, 이러한 무제한적인 욕구는 희소한 자원(resources)을 이용해서만 충족
• 자원: 토지(모든 천연자원), 노동(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모든 고용), 자본(인간이 만든 모든 생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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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학의 분류

• 미시경제학: 개별적인 경제 단위인 기업과 가계의 행위와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가격의 역할에 관심
• 거시경제학: 전반적인 고용수준 혹은 실업수준, 평균가격수준, 국민총생산(GNP)과 같은 경제적 총계에 관심
• 경영경제학: 경영의 의사결정을 위해 경제적 개념, 원리, 도구를 적용하는 것 / 응용경제학의 일종

 

 

4. 경제학의 핵심문제

희소성으로 인해 모든 경제 체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 무슨 재화와 상품들을 생산할 것이며, 각각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예: 텔레비전 수상기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예: 화면 크기,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평면 스크린 혹은 일반적인 스크린, 스테레오 혹은 비스테레오, 화면분할 기능 포함 혹은 비포함 등을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

 

 

□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예: 애니메이션 영화라면 많은 그래픽 아티스트들을 고용하여 제작해야 하는가, 아니면 작품 대부분을 컴퓨터로 제작할 것인가?

 

 

□ 누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 예: 누가 텔레비전 수상기, DVD 플레이어, 잡지를 구매하고 이용할 것인가?

 

5. 경제시스템과 문제 해결

 

 

 

 

□ 경제체제

O 계획경제(command economy)

• 국가가 공장을 소유하면서 경제적 예측에 기초하여 중앙계획자가 배분

• 수요와 욕구에 따라 적절한 양을 공급 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유인(incentive)이 없음

 

O 시장경제(market economy)

• 상품시장(재화와 서비스가 구매 또는 판매되는)과 요소시장(투입물이 구매 또는 판매되는)에서 개별 가계들과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에 따라 배분

• 가계는 제품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요소시장에서는 노동의 공급자이다

• 기업은 제품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소시장에서는 노동력을 고용하고 다른 투입물을 구매

O 혼합경제

•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체제는 공적(public) 영역과 사적(private)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경제(mixed economies)

• 하지만, 대부분의 혼합경제에서는 사적으로 소유되는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적 영역이 지배적이다.

 

 

□ 시장경제에서의 문제해결 방식

• 어떤 재화와 상품을 생산할 것이며, 각각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차별적 가격에서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즉,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 의사에 의해 결정

•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투입물이 제품의 생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하는가에 달려있음

• 누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주어진 가격에 대한 가계의 지불 의사에 따라 결정

 

 

□ 가계와 기업에 대한 가정

• 가계의 목적은 만족을 의미하는 효용(utility)의 극대화로 가정된다.

•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로 가정

• 가계와 기업은 각각 효용과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적인 선택들의 편익(benefit)과 비용을 비교

 

 

 

 

6. 경제학의 주요 개념

 

□ 희소성(scarcity)과 선택(choice)

• 희소성은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적 목표들 혹은 욕구들 사이에서 선택을 할 필요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대체재(substitutes)

• 하나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다른 욕구는 포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름

•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선택들 중 가장 최선의 대안을 의미

• 예: 영화 한편을 더 제작하도록 공적보조를 하는 것은 50명의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기회비용 개념은 바람직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줌 => 대체재는 항상 이용할 수 있음

 

 

□ 전문화(specialization)와 거래(trade)

•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와 개인 수준에서 전문화는 효율성을 증가시킴

• 전문화는 교환수단인 돈을 이용하는 거래가 동반될 경우에만 가능

 

 

□ 유인(incentive)

•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

•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유인을 만듦

 

 

 

 

7. 경제학 방법론

□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

• 과학적 방법을 사용

• 정의(definition)는 연구되는 조건 혹은 환경을 묘사

• 가정(assumption)은 경제적 단위들이 갖고 있는 동기에 대해 말함

•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해 논리적 연역 과정을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문자, 그래프 분석, 미적분 같은 수학적 기법을 활용

• 정의와 가정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설명과 예측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

• 설명과 예측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실증적 관찰 과정을 통해 검증

• 실증경제학은 어떠한 가치판단도 내리지 않음

 

 

□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 무엇이 행해져야 한다거나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

• 종종 선악에 대한 비교와 가치판단들이 포함

• 예: “정부는 경제적 성장보다 소득 분배의 형평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8. 의사결정

• 정부 정책을 제시하거나, 기존 정책을 평가하거나, 기업 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의 6가지 질문들이 수반

 

1) 문제가 무엇인가?

2) 목표가 무엇인가?

3) 제안된 결정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4) 제안된 결정이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인가?

5) 목표를 달성할 다른 대안적 방법들은 없는가?

6) 제안된 결정의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을 대안적 방법의 순편익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적용: 극장이 영화 상영일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영화에 할당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안(스크린쿼터)

 

 1) 문제가 무엇인가?

• 국내 영화가 국내 영화관 상영시간의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흥행수익은 이보다도 낮음(캐나다의 경우)

2) 목표가 무엇인가?

• 정부가 자국 영화 제작 활성화, 자국 영화의 극장 관람 증가, 자국 문화 강화를 목표로 제시

3) 제안된 결정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 자국 영화 제작 고양

• 자국 영화의 극장 관람 증가

• 자국 문화 강화

4) 제안된 결정이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인가?

• 상영시간 할당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영관이 지불하게 되는 직접 비용 /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등 상영관들의 쿼터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지불하게 되는 직접 비용

• 상영관들이 미국 영화를 상영할 시간에 자국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영화가 상영될 시간에 자국 영화를 상영

• 상영관과 배급사의 이윤이 감소 => 스크린 수 감소

5) 목표를 달성할 대안적 방법은 없는가?

• 대안적 방법으로는 자국 영화 제작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와 다양한 세제혜택

6) 제안된 결정의 순편익을 대안적 방법의 순편익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순편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결정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수량화하는 것이 이상적

• 많은 경우 이러한 수량화는 불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 분석틀은 순편익을 도출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성적인 측정도 수반

 

 

 

요약

• 경제학이란 경제체제가 어떻게 유한한 자원을,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무한하고 경쟁적인 욕구들에 배분하는지를 연구
• 세 가지의 배분 문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이며, 각각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가 제한된 재화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 시장경제 하에서 배분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제품시장과 투입물을 사고파는 요소시장에서의 개별적 가계와 기업 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가계는 만족 혹은 효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함. 상대적인 가격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이지만, 사적으로 소유된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적 영역이 공영방송사와 같은 생산조직이 공적으로 소유된 공적 영역을 압도
• 시장경제 하에서 배분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제품시장과 투입물을 사고파는 요소시장에서의 개별적 가계와 기업 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가계는 만족 혹은 효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함.
  상대적인 가격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이지만, 사적으로 소유된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적 영역이 공영방송사와 같은 생산조직이 공적으로 소유된 공적 영역을 압도
• 핵심적인 경제적 개념: 희소성, 선택, 기회비용, 대체재, 전문화, 거래, 유인
• 경제학은 실증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을 모두 채택: 실증경제학은 관찰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과 관련된 설명과 예측에 관심을 기울이며, 규범경제학은 어떻게 행해져야만 하는지를 고려하며 종종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비교분석을 포함
•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문제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제안된 결정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제안된 결정이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인가? 목표를 달성할 대안적 방법은 없는가? 제안된 결정의 순편익을 대안적 방법의 순편익과 비교하면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