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후 첫 미국-중국 정상회담

 

 

 

날선 지적들로 가득했던 미중 정상회담

지난 16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최근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 내 인권문제부터 타이완 문제, 그리고 무역 갈등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한치의 양보없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양국 사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가

• 대만

최근 중국이 대만해협에 군용기를 보내고, 바이든이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중국-대만 사이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이랑 대만은 무슨 사이야?: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진 뒤 1949년에 지금 대만이 있는 타이완섬으로 정부를 옮기며 중국과 대만이 나뉘어졌는데요. 이후 대만은 미국과 친하게 지낸 적도 있지만, 1979년에 중국이 미국과 정식으로 외교적 관계를 맺으면서(=수교)  미국-대만의 공식 관계는 끊겼어요.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 대륙과 대만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OK 했었는데요 . 바이든이 취임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해오면서 중국은 ‘입장 좀 확실히 밝혀주지 ’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며 대만의 독립을 "권장(encourage)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중국-대만 사이에 있는 바다(=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시진핑은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면서 대만이 독립하려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을 딱 그었어요.

 

  

• 신장·티베트·홍콩 인권 : 바이든이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인권 문제 얘기를 꺼냈어요. 시진핑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모두 똑같이 생긴 건 아니다”라면서 인권을 빌미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 무역전쟁 그만할까 : 미중은 서로의 기업에 제재를 하면서 무역갈등을 벌여왔는데요. 바이든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자, 시진핑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자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불공정한 무역 관행 고쳐 vs 정치 문제로 돌리지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화웨이와 SMIC 등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부터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의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中 불공정 경제 변화 압박에…시진핑 "정치화 말라"

 

미국은 지난해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와 스마트폰 기업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며 중국 기업 때리기에 나섰고, 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당시 중국은 미국이 관세 부담을 높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2020년부터 2년간 미국으로부터 2017년 대비 2천억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중국이 지난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약 60% 정도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낮은 이행률을 지적하며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싸움 이어질까?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당분간은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해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미국 내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관세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미국이 관세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동성명이 없었던 게 아쉽다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은 두 나라가 서로 꽁한 상태로 있지 않고 대화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시진핑과 바이든 모두 앞으로 충돌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