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약 갱신 청구권제1 6·21 부동산 대책_뭐가 바뀌었을까? 요즘 왜 이렇게 집 구하기 힘든 거야? 사실 집 구하기 힘든 게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찍을 꺼내 들었어요: “규제로 집값 누르자.” 그런데 집값은 이 채찍을 맞더니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 가버렸다고. 어떻게 된 거냐면 : 문 정부 “임차인을 위한 규제” : 집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이전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했어요(=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할래요”라고 하면 2년 계약 기간을 최소 1번은 늘릴 수 있게 했고요(=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인 “집 안 내놓을게” : 그런데 이런 규제로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못 올리게.. 2022. 7. 2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