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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2

인터넷 통제·검열과 스플린터넷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만큼 우리는 인터넷과 하루 종일 꼭 붙어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과 의견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것도 모두 인터넷 덕분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우리가 알던 인터넷이 망가지고 있어 .”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 공간이 여러 간섭 때문에 쪼개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쪼개지다(splinter)’와 ‘인터넷(internet)’을 합쳐서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인터넷은 주소(URL)만 있으면 누구나 같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잖아요.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팀 버너스 리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2022. 7. 2.
대형 IT기업 잡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승인 27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이 모여 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은 IT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허위 정보와 차별적인 온라인 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해당 법안은 소셜 미디어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내의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불법 콘텐츠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법이 시행된다면 IT기업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규제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불법 콘텐츠 걸러내 : ..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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