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강: 정부개입

1.정부 개입의 규범적 분석

2.외부성

3.공공재

4.독점력

5.정부실패

6.정부개입의 양적 이론

 

1. 정부 개입의 규범적 분석

 

시장실패의 원인

•외부성

•공공재

•독점력

 

2. 외부성

•경제적 거래로부터 제삼자에게 떨어지는 비용 혹은 혜택으로서
거래의 쌍방(판매자(생산자) 혹은 구매자(소비자))이 고려하지 않는 것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음

 

2.1 외부 비용

사례: 폭력적 프로그램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는 상당한 수의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1996, 1997, 1998).

•이러한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볼 경우 시청자들은 폭력에 대해 둔감하게 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됨(Paik & Cornstock, 1994).

•또한 일부 시청자들은 사회를 실제보다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됨(Gerbner, 1990).

•이러한 시청자들은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불필요할 정도로 사회적 생활을 축소시키며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게 됨

•어린이들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은 외부성;
이러한 프로그램에 실린 광고 메시지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지 않음

•폭력의 묘사는 제작사 혹은 방영사가 감당하지 않는 혹은 고려하지 않는 비용을 부과

 

2.2 외부 혜택

•때때로 제작사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가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혜택을 사회에 제공

•예를 들어, 연구개발은 새로운 생산과정과 상품에 구현되는 새로운 지식을 초래;
혁신적인 지식이 산업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기술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음

•원조 연구개발 기업은 이들 수혜기업들에게 그들의 받은 혜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음

 

 

2.3 외부성을 다루는 공공정책

기본 접근

•외부비용이 발생할 경우 판매되는 상품 단위별로 세금을 부과

•외부혜택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지불

•이러한 접근의 변용으로는 수수료(예를 들어, 폐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공해 배출권을 경매하는 것

 

미디어 사례

•텔레비전 폭력물: 세금부과, 표준 설정

•뉴스,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 국내 드라마 등 편성량 규제

 

3. 공공재

비경합성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

•국방 혹은 국방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서비스는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동시에 소비

•선원들은 위험한 암초의 존재를 경고해 주는 등대의 편익을 소비할 때는 서로 경쟁자가 아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은 미디어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사례

•한 사람의 시청이 다른 사람의 시청 경험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에 있어 경쟁자가 아님

•동일한 프로그램을 10만 명 혹은 1억 명이 동시에 시청

 

비배제성

•대부분의 상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소비하는 것을 손쉽게 막을 수 있음

•하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배제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

 

•국방 서비스가 제공되면, 일부 시민을 여기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

•일부 선박에만 등대의 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

•마찬가지로, 기초 연구가 출판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

 

•기술적으로 지상파방송 서비스에 암호를 거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비용대비 가치가 낮다고 여겨져 왔음

 

혼합재(mixed goods)

•공공재의 특성 중 한 가지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가지지 않음

•영화 관람은 소비에 있어서는 비경합적이지만(영화관이 최대수용인원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배제적(다른 사람들이 함께 소비하는 것을 손쉽게 막을 수 있음)

•도서관 이용은 일반적으로 비경합적이지만 특정한 서적의 경우에는 경합적

 

 공공재를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공재 이슈에 대한 정책적 방안 중 하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부처, 정부기관,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

비영리공공방송사

•BBC, CBC와 같은 비영리공공방송사의 설립 또한 이러한 유목에 해당
•공공방송사(PBO)의 규모는 편익비용분석에 따라 결정

•하지만 일단 설립이 되면, 업무의 변화 혹은 규모의 감소 같은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적절하더라도 쉽지 않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에 의해 채널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이 감소

•게다가 새로운 채널들 중 일부는 공공방송사만이 제공해 오던 프로그램도 방영

•이 결과, 비용편익 분석은 20년 전과 동일한 규모와 범위의 공공방송사를 더 이상 정당화시켜주지 못함

•공공방송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개별 프로그램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은 더욱 유연한 전략

 

공공재를 사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공재를 사적 영역에서 공급하는 것은 속칭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할 경우 자신은 공짜로 혜택을 즐길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

•하지만 미디어 산업에서는 지상파방송, 인터넷을 통해 배급되는 많은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공공재를 시장 시스템에서 공급

•사적 영역 공급자들이 사용해 온 방식은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을 연관된 사적 재화인 광고의 판매와 연결시키는 것

•텔레비전 방송사는 30초 광고에 대한 시청자 노출을 판매하며, 인터넷 사이트는 배너광고를 판매

 

•하지만 배분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광고수입은 순전히 시청자의 수에 달려있고 시청으로부터 받는 가치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입원은 아님

 

 

4. 독점

독점에 대한 정부의 대응

•경쟁법(혹은 반독점법)을 실시하여 법원 혹은 정부기관에 독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기업들이 공모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불법

•제안된 합병은 종종 이러한 합병이 경쟁을 과도하게 감소시킬지 조사받아야 함

•예를 들어, 규제기관은 AOL과 Time Warner 간 합병을 검토하여 AOL이 자사의 케이블망을 경쟁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합병을 인가

•WorldCom과 Sprint의 경우 유럽연합과 미국의 규제기관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화회사와 세 번째로 큰 전화회사 간 합병이 경쟁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정을 내림에 따라 합병을 취소

 

자연독점에 대한 가격 규제

•한계비용가격 설정 규제

  - 배분효율적: MB(수요곡선)=MC

  - AR < AC => 보조금 지급 필요

 

•평균비용가격 설정 규제

  - 배분효율 수준에서 다소 부족

  - 경제적 이윤 0 => 보조금 지급 불필요

 

5. 정부실패

정부실패의 개념

•만약 개입의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에 개입이 실시된다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

•따라서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개입을 정당화시키지 못함

•첫째, 정부실패는 보조금 계획, 규제, 혹은 다른 형태의 개입을 수립 및 운영하는 것에 너무 큰 비용이 들 때 발생

•둘째, 개입 자체가 불완전해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셋째, 외부성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실패와 관련된 비용과 개입을 통한 편익을 과장하기 쉽다는 점에 유의

 

6. 정부개입의 양적 이론

개요: 공익이론& 포획이론.

•정부개입의 양적 이론으로는 두 개의 경쟁하는 이론이 있음: 공익이론과 포획이론.

•경기자: 정치인, 유권자, 관료

•이 경기자들은 공공선택을 결정하기 위해 정치시장에서 상호작용

•경제학의 일반적 가정처럼, 경기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

 

가정

•정치인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 단위에서 선출된 공무원

•정치인은 공공정책을 공급

•정치인의 주요 목적은 재선되는 것

•정치인은 유사한 마음을 가진 동료 정치인들과 연합

•이러한 연합이 정당이며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을 개발

•관료는 공공정책을 시행하거나 적어도 비공식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게끔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된 공무원

•관료들은 급여, 승진기회, 그리고 자신의 부처 혹은 기관과 연결된 위신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음
•이러한 목적들은 모두 부처 혹은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추구
•이러한 전략은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에게 호소력이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이러한 정책을 유권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돕는 것

•유권자는 공중 전체
•이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 노동과 자본의 공급자 혹은 소유자라는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요구
•일부 경우에, 이들은 특정한 정책을 로비하기 위해 유사한 마음을 가진 유권자들과 연합
•원하는 정책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선거에서 표를 제공

 

규제의 공익이론

•공익이론은 정부, 관료, 유권자 모두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는 것

•이것은 부를 극대화시켜 나눌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극대화시킴

•공익이론은 우리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예측

•편익비용 분석이 개입을 지지하면 정부는
외부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준을 설정하며,
외부편익을 공급하는 상품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공재의 최적 산출량을 결정하고 이러한 산출량이 공급되도록 감독하며,
경쟁(반독점) 관련 입법을 통해 경쟁을 유지하고, 자연독점을 규제

 

포획이론

•포획이론이란 정부개입은 생산자 혹은 노동조합과 같은 특정한 그룹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된다는 것

•이 이론은 특히 규제 형태의 개입에 적용되는데,
규제기관은 자신이 규제하는 산업에 포획되어 이들 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게 된다고 주장

•규제기관의 관료들은 종종 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익을 얻는데, 사적 영역에서의 고용으로 이어지기도 함

•정치인은 자신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믿을 경우 이러한 정부개입을 공급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일단의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중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 후원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음
•정치인이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도와주는 비용이 많은 수의 사람들(주로 소비자 혹은 납세자로서의 역할)에게 넓게 배당되어 이들이 심각한 손실을 인지할 수 없어야 함

•유권자 집단은 조직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정부개입을 위한 로비
•많은 국가에서 문화산업 집단은 목소리가 크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잘 수행
•또한 규제대상 기업과의 관계가 협조적일 경우에는 대립적일 경우보다 근무환경이 더 편안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