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강: 국제무역

1.절대적 우위 이론

2.상대적 우위 이론

3.실제 세계에서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

4.상대적 우위의 원천

5.적용: 미국은 왜 영화와 텔레비전 생산을 주도하는가?

6.보호무역

7.적용: 미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덤핑으로 판매하는가?

8.관세와 쿼터

9.적용: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국 프로그램 규정

 

1. 절대적 우위 이론

•가정

  - 미국이 모든 자원을 VCR 생산에 할당 => 200대 VCR

  - 미국이 모든 자원을 비디오 생산에 할당 => 2,400개 비디오

  - 일본이 모든 자원을 VCR 생산에 할당 => 400대 VCR

  - 일본이 모든 자원을 비디오 생산에 할당 => 1,200개 비디오

2. 상대적 우위 이론

•가정

  - 캐나다가 모든 자원을 음식 생산에 할당 => 1,600단위 음식

  - 캐나다가 모든 자원을 책 생산에 할당 => 1,600권 책

  - 영국이 모든 자원을 음식 생산에 할당 => 700단위 음식

  - 영국이 모든 자원을 책 생산에 할당 => 1,400권 책

•상대적 우위

  - 캐나다는 음식에 대해 상대적 우위

  - 영국은 책에 대해 상대적 우위

 

 

 

 

 

3. 실제 세계에서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

 

실제 세계에서 전문화의 추가적인 이익을 자주 발견

•규모의 경제

•학습곡선

•미국이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있지만,
일본은 애니메이션에서, 영국은 시대극(costume drama)에서,
캐나다는 케이블텔레비전용 저비용 프로그램에서 성공

 

완벽한 전문화의 불가능성

•전문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전문화는 발생하지 않음

•한 국가 내의 생산요소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

 

•예를 들어 캐나다가 음식 생산을 증대시킴에 따라 비옥한 토지는 부족해지며 덜 적합한 토지도 이용해야만 함

•영국에서는 책을 생산하는데 산출량이 증대함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력도 고용해야 함

 

•따라서, 일정 수준의 산출량을 넘어서면 더 이상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없게 됨

 

4. 상대적 우위의 원천

전통적 관점: 상이한 요소 특성(factor endowment)

•핵셔-올린 이론(Hecksher-Ohlin Theory):
국가는 자신들이 풍부하게 부여받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상품을 생산할 때 상대적 우위를 가짐

•예를 들어, 호주는 석탄이 풍부해서 일본에 수출하며, 자메이카는 열대성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어 바나나와 관광을 판매

 

 최근 관점: 획득한 혹은 역동적인 상대적 우위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물리적인 요소 특성보다는 지식과 경쟁 환경에 더 많이 의존

 

•마이클 포터(1986): 한 국가의 수요 및 운영 환경과 관련된 특성들이 상대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

•최적의 환경: 지리적 집중에 의한 강한 경쟁 + 철저하고 세련된 소비행위를 하는 소비자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임

    - 사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분야의 실리콘 밸리

5. 상대적 우위 원천 적용:
미국이 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산을 주도하는가?

요소 특성

•영화산업 초기, 캘리포니아의 햇볕은 영화산업 입지의 플러스 요인

•공통의 언어

•많은 인구

•높은 일인당 국민소득

=>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획득된 상대적 우위 측면

•미국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들은 오랫동안 할리우드의 경쟁 환경에서 활동

•LA는 극장용 영화 제작에 필수적인 모든 요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물리적 장소

  - 거래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대행사(agent), 제작자, 제작 기술과 하부구조, 스타, 배우, 재무 및 배급 전문성, 연예오락 변호사, 대본 편집자

•넓은 호소력을 가진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융합사회(melting-pot society)에서 활동

 

 

6. 보호무역

특정한 산업에 대한 보호를 정당화 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

  - 예: 상품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덤핑

•초기단계 산업 보호

•국가안보

•과도한 전문화의 위험

  - 가격변화, 소비자 기호의 변화, 해당 상품을 쓸모 없게 만드는 기술적 변화에 매우 취약

 

7. 보호무역 적용:
미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덤핑으로 판매하는가?

덤핑의 조건

•해외 시장에 부과되는 가격이 비용 이하

•해외 시장에 부과하는 가격이 자국 시장의 가격보다 낮음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두 조건 모두 적용되는 것처럼 보임

•제작하는데 1.5백만달러가 드는 한 시간용 미국 드라마 프로그램이 미국 네트워크에는 1백만달러에 팔리고,
캐나다 네트워크에는 7만 달러에, Trinidad and Tobago의 방송사에는 400달러에 팔림

•따라서 외국 제작사들은 자국시장에서 미국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것이 어려움

반론

•한계비용 논리:
대부분의 시장에서 미국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가격 > 해당 시장에 공급하는 드는 점증비용(incremental cost)

•문화적 할인 논리: 해외시장에서는 미국 프로그램에 문화적 할인이 적용

 

 

8. 관세와 쿼터

보호주의의 일반적 형태

•관세: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세금

 

•쿼터: 상품 수량에 대한 제한

 

9. 관세와 쿼터 적용: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국 프로그램 규정

자국 프로그램 규정

•자국 콘텐츠 규제는 일반적으로 국내 프로그램에 의무비율로 표현

•전체 프로그램 중 남아있는 비율은 외국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이것은 수입 프로그램에 대해 비율 쿼터를 부과하는 것과 동등하며 따라서 무역쿼터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

•예를 들어, 오전 6시에서 자정 사이 방송시간의 55%를 국내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호주의 의무조항은 수입쿼터 45%와 동등